사무실 책상에서 출력한 회사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MARKET · 중국기업

중국기업 한국진출: 법인설립부터 주재원 정착까지

한국 측 설립 절차는 어느 나라 투자자에게나 동일합니다.

최종 수정일

중국기업의 한국진출은 한국 측 절차(외국인투자신고·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지점·연락사무소 설치신고)는 다른 나라와 같지만, 중국 내 대외투자(ODI) 등록과 외환 등기가 끝나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이 그 진행에 묶입니다. 2023년 11월 7일 이후 중국 공문서는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로 쓸 수 있고, 위임장·결의서 같은 사문서는 공증이 먼저입니다. 중국기업 한국 법인설립 대행을 찾는 회사에 KOCATION(비전행정사사무소)은 중국어로 설치 서류, 주재원 비자, 정착까지 한 창구로 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하십니다 — 내 상황 고르기

중국기업 한국진출 대행 — KOCATION(비전행정사사무소)이 처리하는 업무

한눈에 보기

대상한국에 법인(子公司)·지점(分公司)·연락사무소(代表处)를 두거나 주재원을 보내려는 중국기업
요건중국 내 발전개혁·상무 부문 등록과 외환 등기, 한국 측 형태별 설치 요건, 주재원은 D-7·D-8 요건
절차중국 내 ODI 진행과 병행해 한국 형태·자본금 확정 → 서류 인증·번역 → 외국인투자신고 → 송금 →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증발급인정 신청
필요서류영업집조, 법정대표인 증명(아포스티유), 이사회·주주회 결의서와 위임장(공증 후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본, 투자금 송금 증빙
처리기간중국 내 절차와 한국 관서 심사기간은 사안별로 달라 정해 두지 않습니다. 지점 영업소 등기는 설치일부터 3주일 안입니다

다만 중국기업의 경우 전체 일정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내 대외투자 절차와 자금 송금 일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OCATION을 운영하는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법인 설치 등록과 이어지는 주재원 비자, 부임 후 정착을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하며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진출 형태와 선택 기준

한국 거점은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한국 고객과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인식한다면 법인 또는 지점이어야 하고,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연락·시장조사·광고·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 기능에 한정됩니다.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점·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합니다. 선택한 형태는 파견 인력에게 열리는 비자 경로도 함께 결정합니다.

대외투자(ODI) 절차와 투자금 송금

다른 나라 투자자와 가장 실질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중국 내 주체가 해외에 투자하려면 통상 발전개혁 부문의 프로젝트 등록(또는 승인)과 상무 주관 부문의 해외투자 등록을 마치고, 은행을 통한 외환 등기를 거쳐야 자금을 적법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측 외국인투자신고,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는 모두 중국 내 절차의 진행 속도에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절차가 끝난 뒤에 한국 절차를 상담하기보다, 중국 내 등록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 측 형태와 자본금 구조를 병행해 확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순차로 쌓으면 전체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국 측 절차와 한국 측 절차가 맞물리는 지점
중국 측 단계무엇을 좌우하는가풀리는 한국 측 단계
발전개혁 부문의 등록 또는 승인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체한국 외국인투자신고의 자본금 확정
상무 주관 부문의 해외투자 등록은행이 요구할 증서직접적으로는 없음 — 다만 은행 단계가 시작되지 않음
은행을 통한 외환 등기자금을 적법하게 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신고한 한국 경로를 통한 송금, 그리고 이어지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송금 실행투자를 증명하는 자료이후 D-8 경로가 기대는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송금확인증

중국 측 요건은 투자자가 거래은행과 관할 주관부문에 직접 확인하실 사항입니다. 성(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고정된 규칙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책임지는 것은 한국 측과, 두 절차 사이의 의존관계입니다. 진출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새는 지점이 바로 그 선입니다.

서류 공증과 아포스티유

2023년 11월 7일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중국에 대해 발효된 이후, 중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종전의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었지만, 과거 영사확인 경로를 전제로 한 경험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두 가지는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같은 주체 증명 서류와 위임장·결의서 같은 사문서는 처리 경로가 다르며, 후자는 통상 공증처 공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세무서·은행 제출 시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본사가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한국 수리기관 기준으로 목록을 먼저 확정합니다.

중국 서류와 서류별 처리 경로
서류성격한국에서 수리되기까지
본사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공문서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법정대표인 증명공문서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이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사문서공증 선행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위임장사문서공증 선행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동반 배우자의 결혼증공문서원본 + 번역자 확인서,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
중국 신청인의 가족관계 서류중국의 경우 지정 서류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은 영사확인에서 아포스티유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등기소·세무서·은행·출입국관서 제출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중국 국적 주재원의 사증

사증면제 국가와 달리, 중국 국적자는 단기 출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전자여행허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사·협상 단계의 출장부터 사증 소요기간이 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식 부임의 경우, 외국기업이 자사 국내 사업장에 파견하는 필수 전문인력은 D-7(주재),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은 D-8(기업투자)이 기본 경로입니다. D-7은 파견 전 외국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일정한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거점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이후 대상자가 중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본인 신청과 함께 준비합니다.

중국 신청인에게 특유한 두 가지가 있어, 일정을 잡기 전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국민은 공관장 재량이 아니라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이 발급되는 대상이므로, 절차의 중심이 한국 거점에 놓입니다. 둘째, 중국 기업의 국내 주재지사 주재원으로서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직원과 그 동반가족(F-3)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부임 후 생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본국에서 가입을 유지하는 파견 인력은 본국 기관이 발급한 적용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한국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 시작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여부는 파견 건마다 확인합니다.

부임 이후에는 주거, 외국인등록, 은행, 통신, 자녀 학교가 남습니다. 한국의 임대차는 보증금이 크고 이를 보호하는 절차가 출입국 측 등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을 먼저 쓰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기업이 한국에 자회사와 분공사 중 무엇을 세워야 하나요?

한국 고객과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올린다면 법인(자회사)이나 지점(분공사), 연락·시장조사만 한다면 연락사무소입니다. 법인은 D-8, 지점은 D-7 경로가 열리므로 파견 예정자와 함께 정합니다.

중국 내 대외투자(ODI) 절차가 끝나야 한국 법인설립을 시작할 수 있나요?

병행을 권합니다. 발전개혁·상무 부문 등록과 은행 외환 등기가 송금 시점을 정하고, 한국 측 외국인투자신고·자본금 납입·설립등기는 그 자금에 의존합니다. 순차로 쌓으면 일정이 크게 늘어나므로 ODI 진행 중에 한국 형태와 자본금 구조를 확정합니다.

중국 영업집조를 한국에 낼 때 아직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중국에 발효된 뒤로는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위임장·결의서 같은 사문서는 공증처 공증을 먼저 거치고, 등기소·세무서·은행 제출 시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중국기업 한국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 → 신고 경로로 송금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입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이 요건이고, 아포스티유·번역된 영업집조와 결의서, 위임장, 송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중국기업이 한국에 분공사(지점)를 설립하는 절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지점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일부터 3주일 안에 영업소 등기, 사업자등록, 영업기금 도입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사 서류 인증·번역과 국내 대표자 서류를 먼저 확정합니다.

중국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대표처)로 영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연락·시장조사·광고·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 기능에 한정되며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판매·매출 인식이 필요하면 지점이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중국 국적 직원을 한국에 주재원으로 보낼 때 비자 절차는?

지점·연락사무소 파견은 D-7(본사 등 1년 이상 근무 원칙),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은 D-8이 기본입니다. 중국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이 발급되는 대상이라 한국 거점이 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의 중심입니다.

중국 국적 임직원이 한국에 단기 출장을 갈 때도 비자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증면제 국가와 달리 중국 국적자는 단기 상용 출장도 통상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고 전자여행허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실사·협상 출장부터 사증 기간을 일정에 넣습니다.

중국인 주재원 가족의 F-3 비자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고 본인과 함께 신청합니다. 결혼증 등 가족관계 서류는 원본에 번역자 확인서를 붙이고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가 필요합니다. 결핵 진단서도 요구됩니다.

중국인 주재원은 한국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가입을 유지하는 파견 인력은 본국 기관의 적용증명서로 해당 한국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별도로 다뤄지므로 근로 형태별로 확인합니다.

용어 설명

대외투자(ODI)
중국 내 주체가 해외에 투자할 때 거치는 발전개혁·상무 부문 등록과 외환 등기 절차입니다.
영업집조(营业执照)
중국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문서로, 한국 제출 시 아포스티유와 번역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공문서를 영사확인 없이 쓰게 하는 확인으로, 중국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분공사(지점)
중국 본사가 한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내지점으로, 설치신고와 영업소 등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처(연락사무소)
영업 없이 연락·시장조사 등만 하는 국내 사무소로,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한국 초청자가 국내에서 신청해 받는 서류로, 이를 근거로 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됩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브랜드 KOCATION
대표 행정사
이원중
업무 범위
외국기업의 한국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주재원 체류자격(D-7·D-8·D-9·F-3) 신청과 체류 관리, 외국인등록, 주거·정착·가족 지원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ODI 절차와 한국 법인설립 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중국 본사
  • 중국어로 한국 서류 목록과 진행 상황을 받고 싶은 중국기업 법무·인사팀
  • 실사 출장부터 정식 부임까지 중국 국적 임직원의 비자를 이어서 준비하려는 회사

중국기업 — 자주 묻는 질문

중국 내 대외투자 절차를 먼저 끝내고 한국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병행을 권합니다. 발전개혁·상무 부문 등록과 은행 외환 등기가 자금을 언제 적법하게 송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한국 측 외국인투자신고·자본금 납입·설립등기는 그 자금에 의존합니다. 중국 내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한국 절차를 시작하면 두 절차가 순차로 쌓여 전체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국 영업집조에 아직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2023년 11월 7일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중국에 대해 발효된 이후, 중국 발급 공문서는 종전의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로가 달라 위임장·결의서 등은 통상 공증처 공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중국 국적 임직원이 무사증으로 단기 출장을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증면제 국가와 달리 중국 국적자는 단기 상용 출장이라도 통상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전자여행허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임뿐 아니라 실사·협상 출장에도 사증 소요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와의 연락·시장조사·광고·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 기능에 한정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고 매출을 인식하려면 지점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단계별 안내

한국진출: 법인·지점 설치주재원 파견부임 후 정착일본기업 전용

가격은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설치 형태·업종·파견 인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중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하시나요?

검토 중인 형태와 투자 규모, 파견 예정 인력을 알려주시면 법인 경로와 비자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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